비상시 군에게 행정 및 재판권을 부여하는 계엄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 작위 등의 영예수여권, 은사(恩赦)권 등이라는 그야말로 광범위한 대권(천황대권)을 지님을 규정했다. 더욱이 헌법 개정을 위한 발의권도 천황만이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천황의 국가권력의 중추적기능을 장
헌법은, 「밖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된 전후의 급격한 개혁의 중심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점령권력의 손에 의해 흉폭한 침략전쟁을 장기간 전개한 일본제국주의의 부활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보증으로서 제정되었다. 전후 개혁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주의적 통치의 틀에 대해서 지배층은 당초
서론
지난 수업 시간에 ‘TV 책을 말하다 - 국화와 칼’ 방송비디오를 보면서 태평양 전쟁의 일본이 가미카제 특공대같이 결사항전을 다짐했던 일본인들이 천황의 항복 선언을 통해 바로 돌변하여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데 있어 천황의 역할이 크
2. 일본의 헌법개정
일본국헌법제9조 는 일본국헌법 조문의 하나이며, 3대원칙의 하나인 평화주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만으로 헌법의 제2장을 구성한다다. 이 조문은 “전쟁 포기” “전력의 비유지” “교전권의 불인” 이라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일본국헌법을 “평화헌법
헌법에서 인권보장의 핵이 되었다.
영국의 권리보장의 두 가지 점에서 머지않아 출현하는 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과 달랐다. 권리장전 등에 규정되어 잇는 권리, 자유는 모두 영국 인민 또는 그 일부 사람들만의 '기존'의 권리, 자유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근대시민헌법에서와 같은 보편적